2023년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부업맨입니다.^^ 빚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힘내시고요~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들이 이런 빚에서 조금 더 탕감될 수 있는 더욱 많은 제도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 확인하셔서 개인회생, 파산 고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달라질까?

2023년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달라지는 부분은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월변제금, 매월 감는 돈이 줄어든다
▶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생긴다

▶ 정부 정책기조 긍정적인 변화

 

▶ 월변제금, 매월 감는 돈이 줄어든다

개인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을 갚게 되죠. 그 매달 갚는 돈을 [월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월 제금]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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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 2022년 최저생계비가 116만 원입니다. 나는 한 달에 84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2023년은 최저생계비가 약 6% 인상돼서 122만 원이 됐습니다. 2023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한 달에 78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회생신청자에게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최저생계비(2023년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경우  2023년이 되면서 직장인, 사업자분들 소득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소득만큼은 생계비로 사용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꿀팁이죠.

예외적으로 "변제계획인가" 절차에서 "조건부인가"를받은 경우에는 문제를 삼습니다.

"조건부인과"라는 거는 법원이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소득을 의심하는 경우예요

조건부인가 설명

예를 들어 내가  지인의 직장에 취업해 월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회생법은 내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한 달 월변제금을 줄이려 소득을 줄인 거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인가"는 일정한 조건으로인가를 한다는 건데 그 조건이 1년 후 다시 월소득을 신고하고 그 월 소득에 맞게 변제금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런 내용의 인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들 "탕감률"이라고 합니다. 그 탕감률이 높고 그런데 월 소득이 최근에 갑자기 줄어들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생긴다

우리나라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한 군데 있습니다. 2017년도에 생겼고요.

서울회생법원에 평균적인 '개시결정'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110일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220일 정도 됩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서울회생법원의 전문성이 굉장히 채무자들의 빠른 회생을 돕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내년 3월에는 수원지역과부산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지역에만 든다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수원에 사시고 개인회생, 파산 고민 중이시면 수원회생법원이 생길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을 거 같네요.

그 이유는 일반 법원보다 진행 절차가 빠른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버티실 수 있다면 버티셔서 활용해 보세요. 하나 현재 빗독촉이나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면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측면에서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필요한 전문가에게 상담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엔 법과 절차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 정부 정책기조 긍정적인 변화

 확정적인 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지금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과도한 가계채무 또는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게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측면으로 계속 정책이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2020년부터 22년까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늘어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힘이 들겠죠. 이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개인회생, 파산제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회생법원의 방향성도 그러하고 현재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는 젊은 분들에 대한 파산은 거의 인정해 주지 않던 부분들이 코로나와 같은 긴박한 사정이, 아니면은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을 인정해 줄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금은 회생, 파산 법원에 그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라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알려드릴게요.

정책이발표 이상 그 가능성이 높다 보니 내가 개인회생, 파산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정책방향을 좀 더 확인하신 후에 하셔도 괜찮으실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개인파산은 내가 돈 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만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심 각한 장애가 있다든지, 내 가사 업을 했는데 정말막대한 빚이 있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여야 인정되는 부분이라 정책이 바뀌어도 파산이 인정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30대들의 90% 이상은 개인회생으로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의 생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결국채무자들의 문제이고 채권자들에 게도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는 채무자들이 이런 빚에서 탕감될 수 있는 더욱 많은 제도적인 혜택도 있을 거이고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올해에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해서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이상 '사랑해요 부업맨' 이였어요~